의료분쟁 조정신청 현황

구분	신청일	관련 의료기관명	진료과	조정신청자	처리결과
					분쟁조정신청내용	세부처리 (조정)결과
중앙 의료조정위원회	98.7.16	전남대학 병원	소아과	박00(41)	신청인의 자 박00이 뇌종양으로 사망하자 오진한 담당의사에게 사죄의 내용과 일반대중에게도 잘못된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과문을 조선일보 등에 연속 3일간 게재하라는 요구	기각
	98.12.21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산부인과	류00(41)	피신청인의 오진으로 자궁적출 등의 불필요한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게되어 이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금전적 손해배상 및 의사처분 요구	합의(조정신청 취하)
서울 특별시	98.7.4	세란병원	신경외과	이00(63)	97.8.25입원 97.10.13퇴원시까지 진료내용 불성실	병원에서 위로금 2백만원 수령후 취하
	00.1.9	삼성서울 병원	신경외과	박00(62)	딸 김00의 3차례(94,98,99) 척추수술 과실 268백만원 보상	피신청인 연기요청(민사소송 제기)
	00.8.4	경원대부속 한방병원	응급실	신00(47)	응급실 내원 남편에 대한 당직의사 과실(주장내용 불투명)	기각
	00.9.20	우리들병원	신경외과	손00(69)	98년 최초수술시 1년반 이면 완치된다 했으나 차도없음(주장내용 불투명)	기각
	00.11.7	서울대병원	재활치료실	문00(43)	신청내용 불명확(환자관리 소홀)	기각

구분	신청일	관련 의료기관명	진료과	조정신청자	처리결과
					분쟁조정신청내용	세부처리 (조정)결과
경기도	98.2.2	안산한도 병원	정형외과	이00	교통사고로 응급실에서 엑스레이 촬영하였으나 목뼈 골절상태 발견하지 못하여 큰 수술 받은데 대한 피해보상	합의(100만원)
	98.2.20	이종인 성형외과	성형외과	고00	눈 밑 성형외과 수술 불만족에 대한 수술비 반환요구	합의(85만원)
	98.4.6	용인중앙 병원	방사선과	김00	엑스레이 촬영시 임신 7주라고 알렸음에도 납복을 하지 않고 촬영하여 인공 유산된데 대한 보상요구	합의(2000만원)
	98.4.21	의정부성모병원	내과	신00	복강경 담낭제거 수술시 과실로 담돌을 터트려 재수술 받은데 대한 재수술비 감면 요구	합의(재수술비 감면)
	98.5.29	신일영치과	치과	김00	어금니 신경치료 잘못으로 악관절 장애가 온데 대한 피해보상	합의(450만원)
	98.7.3	능곡병원	정형외과	이00	우측다리 골절로 수술 하였으나, 골수염이 되어 재수술받게 된데 대한 피해보상	합의(1,100만원)
	98.8.19	일산성모 의원	정형외과	심00	발 뒷꿈치 치료 소홀로 하지 절단한 데 대한 피해보상	합의(350만원)
	98.10.7	김현순치과	치과	이00	7년간 교정치료 하였으나 턱이 삐뚤어진 데 대한 피해보상	조정불성립
	98.10.10	성가병원	이비인후과	조00	이비인후과 치료시 오진으로 인한 정신·육체·경제적 피해본 데 대한 피해보상	합의(30만원)
	98.10.31	유치과의원	치과	장00	앞니 신경치료 및 어금니 의치를 한 후 3차례 교환하였으나 음식 씹을 수 없어 타 치과에서 치료 요망	합의(190만원)

구분	신청일	관련 의료기관명	진료과	조정신청자	처리결과
					분쟁조정신청내용	세부처리 (조정)결과
경기도	98.12.16	안양중앙 병원	내과	이00	진단 잘못으로 맹장 터져 복막염과 장유착으로 재수술 한 데 대한 피해보상	합의(100만원)
	99.2.12	아주대병원	흉부외과	김00(67)	남편 폐암수술 잘못으로 사망한데 대한 피해보상	조정불성립
	99.2.25	김포제일 병원	신경외과	정00(58)	신경외과 치료시 혈관주사 및 치료 잘못에 대한 피해보상	조정불성립
	99.4.8	안양중앙 병원	정형외과	문00(49)	골절환자 진단 착오로 치료시기 놓쳐 피해 받은데 대한 보상요구	합의(500만원)
	99.5.12	한사랑 정형외과	정형외과	정00(36)	손가락 골절 진단 잘못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 받은데 대한 담당의사 처분요망	반려(고양경철서 형사고발)
	99.11.5	성가병원	외과	오00(55)	맹장수술 잘못으로 재수술하게 된 데 대한 피해보상	조정불성립
	99.11.16	안산삼성 병원	정형외과	이00(38)	좌측쇄골 수술 잘못으로 3차례나 수술받게 된데 대한 보상요구	조정불성립
	99.11.19	세정치과	치과	김00(35)	치아교정 잘못으로 치아와 얼굴 삐뚤어진데 대한 피해보상	반려(민사소송 청구)
	99.12.17	상동	상동	상동(35)	상동 ※소 취하 후 재신청	합의(700만원)
	00.1.24	동수원남양병원	정형외과	이00(40)	환자를 병원 직원이 부축하여 인도중 넘어져 다친데 대한 치료비 보상요구	조정불성립
	00.3.7	대성의원	내과	강00(55)	진료 잘못으로 맹장이 터져 4차례나 수술하게 된데 대한 피해보상	반려(기간경과)
	00.3.24	광명성애 병원	내과	최00(47)	종양 발견하지 못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 받은데 대한 보상요구	상동

구분	신청일	관련 의료기관명	진료과	조정신청자	처리결과
					분쟁조정신청내용	세부처리 (조정)결과
경기도	00.5.19	금촌의료원	신경외과	김00(62)	환자 사망에 대한 원인 규명	취하
	00.6.3	마석치과 의원	치과	한00(50)	치아보철물 교환삽입 잘못에 대한 치료비 환불요구	반려(기간경과)
	00.6.19	평택중앙 병원	내과	한00(63)	환자 이송중 주의의무 소홀로 사망한데 대한 피해보상	취하
	00.7.3	안산한도 병원	내과	조00(56)	혈관주시 잘못으로 폐혈증 감염되어 환자상태 악화된데 대한 피해보상	반려(서류 미제출)
	00.8.16	성빈센트 병원	성형외과	이00(38)	우측 족배부 피부 이식수술 잘못에 대한 피해보상	조정(장애후유보상안내 및 병원 이용시 편의제공)
	00.12.22	한림대성심병원	마취과	신00(64)	마취 잘못으로 식물인간된 데 대한 피해보상	조정불성립
	00.11.22	자혜치과 의원	치과	이00(48)	치료도중 의사의 치료포기에 대한 피해보상	반려(형사고발)
	01.1.2	푸른치과 의원	치과	김현우(31)	치과치료 잘못으로 치아 손상된데 대한 피해보상	조정(영구치 날때까지 진료비 지급)
	01.3.2	원광대군포병원	내과	진00(31)	만성신부전세를 아무런 치료나 처방없이 방치하여 피해본데 대한 피해보상	반려(서류 미제출)
	01.3.28	국민건강 일산병원	내과	김00(30)	치료 잘못으로 식물인간된 데 대한 피해보상	반려(형사고발)
	01.4.26	세화병원	내과	박00(42)	맹장 오진에 대한 피해보상	반려(자료 미제출)
	01.5.2	인혜 산부인과	산부인과	이00(39)	장애아 출산에 대한 피해보상	반려(형사고발

구분	신청일	관련 의료기관명	진료과	조정신청자	처리결과
					분쟁조정신청내용	세부처리 (조정)결과
경기도	01.5.10	안산고대 병원	흉부외과	정00(39)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의 진실규명 및 피해보상	조정불성립
	01.5.11	국민건강 일산병원	비뇨기과	장00(40)	요로결석 수술 잘못에 대한 피해보상	종결(피신청인 조정 거부)
	01.5.19	이순이 산부인과	산부인과	이00(30)	제왕결개수술 환자 응급처치 소홀에 대한 피해보상	합의(260만원)
	01.6.1	김내과의원	내과	임00(65)	오진으로 맹장수술 지연된데 대한 피해보상	합의(52,200원)
	01.8.17	성빈센트 병원	이비인후과	정00(55)	오진으로 환자 사망한데 대한 피해보상	취하
	01.8.20	수원중앙 병원	내과	윤00(40)	과잉진료에 대한 치료비 환불	취하
	01.9.3	소나무 한의원	한의원	강00(44)	침 시술 잘못으로 건강 악화된데 대한 피해보상	합의(36만원)
	01.10.18	김한상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변00(44)	중이염 환자를 소홀히 다루어 피해본데 대한 피해보상	취하
	01.10.22	성빈센트 병원	내과	선00(40)	환자를 인턴 실습용으로 활용한데 대한 피해보상	합의(130만원)
	01.1122	국립암센터병원	내과	김00(56)	항암주사 부작용으로 두다리 절단된데 대한 피해보상	진행중
	01.12.17	서울치과 의원	치과	김00(67)	치과 과다치료에 대한 고발	종결(피신청인 조정거부)
	01.12.27	의정부성모병원	신경외과	우00(39)	응급환자 진료기피로 사망케한 데 대한 피해보상	취하
	02.1.14	부천대성 병원	내과	오00(49)	수술후 장 유착에 대한 피해보상	반려(신청기간 경과)
	02.2.16	국민건강 일산병원	내과	오00(62)	심부정맥혈전증 발생원인, 일찍 시술하지 않은데 대한 피해보상	종결(피신청인 조정거부)

구분	신청일	관련 의료기관명	진료과	조정신청자	처리결과
					분쟁조정신청내용	세부처리 (조정)결과
경기도	02.3.6	의정부성모병원	산부인과	이00(44)	정상적인 난소 떼어내고, 개복수술로 상처를 남기게 한데 대한 피해보상	반려(형사고발)
	02.5.29	아주대병원	정신과	이00(36)	정신과 투약 과다로 정신분열증세 발생한데 대한 피해보상	반려(신청기간 경과)
	02.5.23	최안과의원	안과	김00(28)	안과(익상편) 수술후 재발한데 대한 피해보상	진행중
	02.6.17	안양병원	내과	노00(50)	약물 과다투여로 바른병 발생 및 입원 연장된데 대한 피해보상	종결(피신청인 조정거부)
	02.6.25	성모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송00(29)	허위진단서 발급에 대한 진상규명	반려(형사고발)
대전 광역시	99.9.10	충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임00(39)	수술 부작용으로 심적·물질적 피해보상 요청	기각(당사자 부동의)
전라남도	98.6.2	목포독일 의원	피부과	녹색소비자문제연구원	무좀약 복용후 부작용 발생에 대한 배상 요구	관련당사자(정00)가 직접 신청토록 통보
	00.6.10	나주병원	정형외과	백00(56)	의료과실 피해보상	반려(신청기간경과 및 사법처리 종결)
	00.7.13	해남신광 의원		김00(60)	의사의 의료행위(사체검안)로 인한 피해보상	반려(신청기간경과 및 의료상 분쟁 아님
	01.7.6	장흥병원	정형외과	김00(53)	오진으로 인한 영구장애 피해보상	반려(사법처리, 당사자간 합의종결)
강원도	99.9.28	원주기독 병원	소아과	김00(57)	신생아(미숙아) 치료중 장애발생, 원인규명 및 무료치료 요구	결렬(양자 미수락)
	99.11.19	백현중 성형외과	성형외과	김00(43)	쌍거풀 성형수술 부작용, 의료과실에 따른 수술비 환불	합의(양자 수락)

구분	신청일	관련 의료기관명	진료과	조정신청자	처리결과
					분쟁조정신청내용	세부처리 (조정)결과
강원도	00.2.10	성심병원	비뇨기과	황00(42)	부친이 입원치료 중 뇌사사망, 원인규명 및 배상요구	결렬(양자 미수락)
	00.12.4	원주기독 병원	신경과	이00(40)	모친이 뇌경색증으로 입원하였으나 병원측에서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퇴원종용, 환자가 자발적인 호흡이 가능함에도 적정진료를 하지 못함. 진료과정의 과실(혈전용해제 중단)인정 및 타의료기관 진료시 진료비, 간병비 등 요구	결렬(피신청인 미수락)
경상북도	99.5.7	봉화혜성 병원	외과	한00(41)	티눈수술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합의(배상액 1,290만원)
	99.10.15	구미예치과의원	치과	나00(47)	□사랑니□ 발치후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합의(배상액 947만원)
	01.9.10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정형외과	김00(70)	척추강협착증 수술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합의(재수술)
대구 광역시	98.12.18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산부인과	장00(33)	양수검사 결과에 다른 출산에 진상규명 및 보상요구	합의
	02.5.13	최찬호 치과의원	치과	박00(38)	충치 발치중 잔존치근의 상악동 전이에 따른 과실 보상요구	합의

구분	신청일	관련 의료기관명	진료과	조정신청자	처리결과
					분쟁조정신청내용	세부처리 (조정)결과
대구 광역시	00.5.26	동산병원	산부인과	신00(28)	산후 직장탈루 수술 실패에 대한 보상요구	조정안 불성립
	00.6.14	경북대학교병원	내과	남00(49)	대장내시경 검사중 대장 천공에 따른 보상요구	합의
	00.12.11	동산병원	신경외과	김00(63)	미발견질환에 대하여 의사의 오진이라고 주장하며 배상요구	반려(불상정 통보)
	01.1.12	경북치과 의원	치과	권00(54)	치아교정과 관련하여 부정교합 등 그동안의 결과가 없음으로 배상을 요구	합의
	01.1.26	경북대병원	치과	박00(64)	치아치료과정에서 파절 및 교정위치 이탈로 추가 치료비가 지출되는 등 진료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요구	반려9불상정 통보)
	01.4.9	체흉부외과	외과	김00(36)	폐렴치료중 수액제를 맞고 애기가 열성경련을 일의킨 것은 치료 잘못이라며 치료비 등 배상요구	합의
	01.6.11	칠곡연세 치와의원	치과	이00(36)	치아보철과 관련하여 원하는 대로 보철이 되지 않고 잇몸수술 등에 대하여 배상요구	반려(불상정 통보)